56 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다 루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하고, 제1심법원이 가정법원 합의부로 기록을 송부하여 항고사건으로 접수되었다면 항고법원은 특별항고를 전속관할하는 대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1]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민법」 제837조의2),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시기·장소·방법 등을 제한하 는 방법을 먼저 고려하여야 하고, 막연한 우려를 내 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2]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면접교섭의 이행이 현재로서 어렵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자녀의 복리 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를 이유로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3] (…)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청구 에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사건 또 는 양육비 청구 사건 등이 병합되어 계속 중인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반대청구로 위 사건들과 견련관계 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면접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반대청구가 항소심에서 제기되었다 면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반대청구 상 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 또는 반대청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 구의 심문에 응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 그와 같은 반대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11.26. 구 「토지보상법」 (2021.8.10. 개정 전) 제91조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신법 조항은 발생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행사기간도 종전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서 ‘사업의 폐 지·변경일 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였다(부칙 제3조: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 그러나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 중 환매 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관한 것인 이상 위 헌법불합 치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 역시 헌법 불합치결정의 대상인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한 하여 미치고,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는 개선입법 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사소 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2))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유책행위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 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하는 경우를 말 한다. 이혼과 무관한 개별 유책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이러한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소의 2026.7.16.선고 2024므15467판결〔이혼및위자료〕 면접교섭 배제 요건 및 자녀의 소재 불명이 배제 사유 가 되는지 여부(소극) / 재판상 이혼에 친권자·양육자 지 정 등이 병합된 경우 상대방이 반대청구로 면접교섭을 청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에서 허용되는 경우 2026.7.16.선고 2026다202526판결〔손해배상(기)〕 구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중 환매권 발생기간 부 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환매 권 행사기간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6.7.16.선고 2024므12628판결〔손해배상(기)〕 개별 유책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한 경우 교환적 변경 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 이 있는 경우 주문 표시 방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