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2026. 10. October Vol. 712 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 또는 그때부터 1월이 경과 한 후에 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미리 한 수계신청은 시간이 지나면 사후적으 로 수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해할 우려도 크지 않은 반면, 이를 신뢰하 여 다시 수계신청을 하지 않은 채권자가 예외 없이 실권되면 그 불이익이 매우 크다. 따라서 미리 한 수계신청이라 하더라도, 소송 계 속 중에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제1항의 소송수계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고 상대방도 수계신청이 미리 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수계신청이 적 법함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여 이의채권의 확정을 구하더라도 회생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 이를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는 임차인 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 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 해행위로 규정한다. ‘현저히 고액’인지는 조세, 공과 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외에도 기존 차 임·보증금과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보증금의 차이, 상가건물의 시세 및 적정 차임, 거래관행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 및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 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적정한 차임 및 보증금을 확인함에 있어서 감정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기존의 차임 및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 히 고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 정한 차임 및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 라 감정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그 요구액이 상가 임대차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만큼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약국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인 이 기존의 3배가 넘는 차임·보증금을 요구하여 계약 이 무산된 사안에서, 적정 차임을 심리하지 않은 채 권리금 회수 방해를 부정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가사비송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제43조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36 조제1항제1호 (가)목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에 대 한 즉시항고만 정할 뿐,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 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 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 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가사소 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 의하여 가 사비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의 특별항고로써만 불복할 수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 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불복 방법(=특별항고) / 이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항고가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 및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2026.7.7.자 2024스786결정〔성년후견개시〕 2026.7.16.선고 2026다201337, 201338판결 〔건물인도·손해배상(기)〕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게 요구한 차임·보증금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 1항제3호의 ‘현저히 고액’인지 판단기준 / 적정 차임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현저히 고액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감정 등으로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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