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상법」 제394조제1항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다.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였으나 이사 정 원을 결하여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는 퇴임이사(「상법」 제386조제1항)가 회 사에 대하여 또는 회사가 위 퇴임이사에 대하여 소 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 방지의 필요성은 마 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86조제1항의 퇴임이사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제1항의 이사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회사가 위와 같은 퇴임 이사에 대하여 또는 위와 같은 퇴임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제1항에 따라 감사가 그 소에 관하 여 회사를 대표한다.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 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 일부를 변제받은 경 우,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은 자기 부담부분에 관하 여는 주채무자로부터만 구상받을 수 있어 이를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은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내세워 구상채무의 감면 을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48조제2항). 따라서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고, 이 부분이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 채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위변제 전에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채권 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확보 되어 있었다면, 공동연대보증인들은 그 금액에 관하 여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대위변 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 던 경우에는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담보권을 실 행하여 변제받은 금액이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 저 감소시킨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 로, 그 변제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 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고 보아야 한다. 회생채권 등에 이의가 제기되고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회생채권자 등은 이의자 전원 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70조제2항). 이때 소 송수계신청은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 리 할 수 없으므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 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사기간의 말일 맞춤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 요약 2026.7.16.선고 2026다202091판결〔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 「상법」 제386조제1항의 퇴임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또는 회사가 위 퇴임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에도 「상법」 제394조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6.7.16.선고 2023다217428판결〔구상금〕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대위변제 후 주채무자로부 터 받은 구상금 일부 변제가 그 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 응하는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는지 여부(원칙적 적 극) / 대위변제 전에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설정된 물적 담보를 실행하여 변제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 (적극) 및 구상채무 감소 범위 2026.7.9.선고 2025다215725판결〔공사대금〕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의 소송수계신청을 조사기 간 말일 등 이전 또는 그로부터 1월 경과 후에 한 경우 적 법 여부(소극) / 미리 한 수계신청이라도 회생절차에 지 장이 없고 실권이 가혹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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