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2026. 10. October Vol. 712 지속성, 실제 일정 의료비의 반복 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병원비 및 약제비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구한다. 또한 기본 생계비에 이미 일정한 의료비가 포함되 어 있으므로 실제 의료비 전액이 아니라 기본 의료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추가생계비로 인정하도록 하는 보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담 시 단순히 “병원에 계속 다닌다”는 진 술만 듣고 추가생계비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최근 수 개월 또는 1년간 실제 지출액을 확인하여 월평균 금액 을 계산해야 한다. 일회적으로 발생한 수술비나 검사비는 향후에도 매 월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속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교육비 - 실제 지급과 필요성 함께 봐야 자녀의 학원비 등 교육비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출 사실 외에 구체적인 필요 사유와 지출자료를 제출토 록 요구받는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발달·학습상의 특 별한 필요가 있는 자녀를 위한 특수교육비의 경우에 는 일반적인 사교육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단순한 선택적 사교육이라기보다 자녀의 상태에 따 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치료적 성격의 지출이라 면 그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학원비 영수증만이 아니라, 장 애인증명서나 진단서, 소견서, 치료·교육기관의 확인 서, 실제 지급내역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정과 비용 의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생계비 인정의 공통 원칙 추가생계비 관련 보정권고를 살펴보면 공통되는 원 칙이 있다. 법무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설명해야 추가생계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신 청할 것인가가 아니라,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변제금 이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추가 주거비를 전제로 월 변제금이 70만 원으로 계산되었지만, 법원이 인정하 지 않는다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채무자가 70만 원은 납부할 수 있지만 증가된 변제금은 감당하기 벅 차 사건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접수 전에 최소한 추가생계비가 전부 인정 되는 경우,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전혀 인정되지 않 는 경우 각각의 예상 변제금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가장 불리한 경우에도 실제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생계비는 많이 기재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실제 지출되고 있고, 계속 필요한 비용이며,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결국 장기간 실제로 수행 가능한 변제 계획을 만드는 절차다. 추가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인 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생 계비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 사이에서 현 실적인 변제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보정권고 이후가 아니라, 사건을 접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개인파산 노&하우 현장활용 실무지식 첫째, 객관적인 지출자료가 있어야 한다. 둘째, 기본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의료 비 등을 중복하여 전액 추가할 수 없고 초과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추가생계비를 인정하더라도 기본 생계비 와 추가생계비를 합한 총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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