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변제금 상승 여부, 접수 전 미리 설명하라!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신청과 상담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노&하우 법무사(서울중앙회) 김영룡 “월세가 100만 원인데 전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병원비와 아이 학원비도 계속 나가는데 추가생계 비로 넣을 수 있습니까?” 개인회생 상담에서 채무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 들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생계비다. 채무자 입장에 서는 실제로 지출하는 돈이므로 당연히 생계비로 인 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원의 보정권고를 보면 추가생계비는 단순 히 ‘실제 지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 주거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 여부뿐만 아니라 필요성, 지속성, 기본 생계비와 의 중복 여부까지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는 사건 접수 후 보정에 대응하는 것 보다, 최초 상담 단계에서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과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변제금 상승 위험까지 미리 설 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비 - 월세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생계비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 이 주거비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는 것으 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최근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월세 이체내역 등 실제 지출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실제 월세 전액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하는 것 이 아니라,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상당액을 공 제한 초과분만 인정하며, 관리비의 수도광열비 부분 도 같은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무상거주라면 추가 주거비를 인정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기본 생 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현재 거주지의 명의, 실제 임 대차계약의 존재, 월세 지급방법과 금융거래내역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족 간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는 있어도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 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비 - 질병보다 ‘계속 지출되는 비용’ 중요 본인이나 부양가족에게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의료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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