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공공행정 전반에 구조 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제도 역시 이 러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지난 12.3. 대법원이 개최한 ‘등기제도의 AI 대전환 학술대회’에 서는 등기정보를 AI로 분석·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이 해도를 높이고,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복잡한 권리관계를 기술적으로 정제하여 제공하겠 다는 문제의식은 시의적절하며, 공공 AI의 활용이라 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등기 제도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재산권의 공시와 보호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국민 자산의 약 70%를 차 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서민에게 주택은 여러 자산 중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 실에서 등기제도의 AI 전환은 기술적 가능성만으로 논의될 수 없으며, 등기제도의 본질적 과제, 특히 공신 력과 책임 귀속 구조와 조화되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신청, 자동교합, 비대면 처리 등 디지털 행 정이 확대될수록 국민은 등기제도의 내부 작동 과정 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등기제도의 AI 전환 논의를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 를 넘어, 제도의 책임 구조와 신뢰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AI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세 편의 발제 문을 개관한 후, 당일 학술대회의 토론자로 참석했던 필자가 제기했던 문제의식을 종합하여 AI 기반 등기 제도 논의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신력과 책임 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AI를 활용한 등기정보 분석과 행정 효율성 제1주제 발제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Agentic AI, 전문가시스템 등 AI 기술을 활용하여 등기정보를 구조화·분석하고, 이를 국민에 이상훈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이슈와 쟁점 왜 지금 ‘등기의 공신력’을 도입해야 하는가? AI 기반 등기제도 논의의 쟁점과 과제 - 공신력, 책임 구조, 전문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01 들어가며 02 ‘등기제도의 AI 대전환’ 학술대회 발제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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