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2026. 3. March Vol. 705 게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복잡한 권리관계를 시 각화하고 위험요소를 경고함으로써 행정 처리의 정확 성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 적인 제안이다. 특히 권리관계 분석 자동화, 문서 작성 보조, 형식적 요건 검증 기능은 실무 현장에서 즉각적인 활용 가능성 이 있으며, 자격자대리인과 등기관의 업무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행정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능들은 공통적으로 이미 형성된 정보 와 자료를 전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등기제도의 전 단 계에 존재하는 취약성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AI 기술이 등기제도의 모든 위험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의 역할과 제도의 역할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 데이터 보안과 책임 구조의 문제 제2주제 발제는 등기시스템이 대규모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고영향 공공 AI 영역에 해당함 을 강조하며,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 귀속 구조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등기정보는 개인의 재 산 상태와 거래 이력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정보로 서, 유출이나 오·남용 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 래할 수 있다. 이 영역에서 AI가 판단 주체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기본법」, 사 법권 독립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 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 발제는 AI를 판단 주체가 아니라 판단 보조자로 위치시키고, 최종 책임은 ‘인간(등기관·자격자대리 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지면, 사고 발 생 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위 험이 개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데이터 보안은 기술적 보안 조치만의 문제 가 아니라, ①권한·접근 통제, ②판단 과정의 기록·감 사 가능성, ③오류 발생 시 책임 귀속과 구제 절차까지 포함한 “제도 설계”의 문제로 함께 다뤄져야 한다. 다. 접근성 강화와 배리어프리 AI 제3주제 발제는 ‘AI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배리어프리 AI’를 통한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공공 서 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목표임이 틀림없다. 다만, ‘미래 등기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은 전문자격사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서 정보시 스템을 이용해 직접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전 환되었다’는 취지의 관점은, 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접근성은 ‘대체’가 아니라 ‘보조’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등기는 실수의 비용이 매우 크고, 사후 회복이 어려운 영역이다. 따라서 배리어프리 AI는 국민이 스 스로 모든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 문가의 책임 있는 판단과 결합하여 국민의 이해·접근 을 돕는 방향에서 설계될 때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함 께 확보할 수 있다.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에 공시된 내용을 신뢰한 거래 당사자에게 그 신뢰한 대로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 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흔히 ‘진정한 소유자 보호’와 ‘거래 안전 보호’라는 가치 충돌로 설명되지만, 실무의 관점에서 보면 본질은 보다 단순하다. 즉, 부실등기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국가가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에게 전가할 것인가라는 책임 귀속의 문제이다. 03 왜 지금 등기의 공신력을 도입해야 하는가 : 신뢰의 회복과 책임 귀속의 재설정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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