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2026. 3. March Vol. 705 가. 독일 아동청의 역할 : 전방위적 포괄적 지원 우리의 아동복지 담당 부처가 여러 기관에 산재 해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의 아동청은 미성년자를 중 심으로 아동복지 업무를 일원화하여 총괄하는 단독 제 국가기관이다. 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 청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참고로 독일의 미성년(Minderjährige) 기준은 18 세까지로 우리와는 무능력자 제도에서 약간의 차 이가 있으나, 독일 민법상으로는 모두 아동후견 (Kinderbetreuung)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아동청의 활동은 법률적으로 ‘아동후견’ 의 영역에 속하며, 후견법은 사회복지학, 의료법학 및 병리학 등이 융합된 복합적인 학문이다. 아동청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교육 지원, 시설 지원, 가족 양육 지원 등이 있으며, 조기 예방적 차원에서는 장애아동 지원 및 성인 초기 자 립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만약 아동의 복지가 위험에 처하거나 적절한 양 육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아동청은 자기결정권의 존중보다는 ‘보호주의’라는 아동후견의 강한 특성에 따라 민법과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의거하여 적극적 으로 개입한다. 또한 임신에서 출산, 양육 및 청년 자 립에 이르기까지 지원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성년이 되더라도 직업훈련이나 교육, 취 업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7 세까지 아동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실효를 거두는 데에는 교육 여 건도 큰 몫을 한다. 한국과 달리 대학까지 교육비가 무료이며,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일체의 학습 행위를 금지한다. 그 대신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소질을 계 발하도록 돕는 것에만 집중한다. 이처럼 양육 부담이 거의 없는 데다, 출산 시 주어 지는 강력한 조세 혜택 덕분에 현재 독일인들은 출 산에 대한 부담 없이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연방통계청 자료(2023년 주한독일대사관 게시) 에 따르면, 독일은 아동청 제도를 버팀목 삼아 전방 3. 아동청의 임무와 역할 : 독일. 일본의 사례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 독일의 출산율 및 출산아 수 추이 (2015-2022) 출처 : 연방통계청 출산율 출생아 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792,142 737,575 784,901 787,523 778,090 773,144 795,500 739,000 800,000 1.60 1.55 1.50 1.59 1.57 1.57 1.54 1.53 1.54 1.58 1.45 790,000 780,000 770,000 760,000 750,000 740,000 730,0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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