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신용회복 절차와 도박치유 상담을 활용한 진행 사례 개인회생 노&하우 법무사(서울중앙회) 김영룡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 때문에 사건 진행 시점을 고민해야 할 때가 있다. 특히 최근 1년 통장 거래 내역에 도박이나 사행성 거래 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바로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경우, 채무 증가 경위에 대한 보정권고가 반복 되거나 사행성 채무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청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져 변제 금이 크게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 시 점을 조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한 뒤 개인회생을 진행하 는 상담 전략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접근에 대해 살펴본다. 만약 이 사건을 그대로 개인회생으로 진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되었다. ① 사행성 채무에 대한 엄격한 심사 : 도박 관련 거 래가 확인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를 보다 엄 격하게 검토한다. ② 청산가치 산정 문제 : 최근 발생한 도박 손실 규 모가 큰 경우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산정되어 변제 금이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③ 도박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 : 도박 거래가 최 근까지 이어진 경우 채무자의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변제기간 채무자 A(30대, 직장인)는 카드대출과 신용대출 등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 하고 있었고, 월 소득은 약 250만 원 수준이었다. 개인회생 상담 과정에서 최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통장거래 내역에서 스포츠 토토 관 련 입출금 거래, 온라인 베팅 사이트 관련 입출금, 단기간 고액 입출금 거래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약 8개월 동안 이러한 거래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였고, 약 4개월 전까지 고액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었다. 도박 거래가 반복된 금융거래 내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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