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2026. 4. April Vol. 706 개인회생 노&하우 현장활용 실무지식 5년까지 연장, 최저생계비 비보장, 나아가 생계비마저 줄이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어, 사건 결과 측면에 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았다. [상담 진행] 신용회복 절차와 도박치유 상담 병행 이 사건에서는 바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보다 신용 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일정 기간 활용하는 방 향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의 신속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 고 금융거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중요한 조치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의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안내하였 다. 채무자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채권자들의 독 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도박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회복하여 도박행위 중 단, 생활패턴 안정, 재발 가능성 감소와 같은 변화가 나 타났다. [개인회생 전환 신청] 7개월 후 채무자와 다시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였 다. 이 시점에서는 최근 1년 금융거래 내역에서 도박 관련 거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단도박을 위해 스 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도박 상담 치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금이 바로 신청 시점 이었다. 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 원 상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특히 채무증대경 위서에서는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재발 방지를 위 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채무자의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 고, 결과적으로 도박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이었음 에도 개인회생 사건 평균 변제율 정도의 변제율로 인 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실무 포인트] 신청 시점과 준비 과정의 중요성 이 사례는 개인회생 상담에서 신청 시점과 준비 과정 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증가한 사행성 거래가 집중된 사건, 단기간 에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사건, 채무증대 경위 설명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도박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의 상담 기록이 채무자의 재발 방지 노력과 생활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회생 상담은 단순히 절차를 안내하는 단계가 아 니라 채무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 방향을 제 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행성 채무가 포함된 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개인회 생을 신청하기보다는 신청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하 고,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의뢰인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끝까지 변제를 수 행해서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 경험을 통해 보면, 이러한 상담 과정 자체가 채 무자를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 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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