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주목 이 법률 ‘사유재산’이라는 방패, 방치된 빈집도 보호해야 하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와 입법 과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그리고 수 도권으로의 급격한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방 소멸 과 도시 쇠퇴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인구 감소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빈집’이다. 방치된 빈집은 건축물의 구조적 붕괴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잔해 유출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한 위생 악화, 인근 지역의 슬럼화로 인한 범죄 발생 등 다양한 공익적 부작용을 양산한다. 또한, 빈집의 증가는 그 부정적 영향이 전염병처 럼 인근으로 전파되어 새로운 빈집을 연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유해한 파급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배 경 하에 정부는 도시 지역의 빈집 정비사업을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빈집정비법」은 농어촌 지역을 규 율하는 「농어촌정비법」과의 이원적 법체계로 인해 개념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빈집 소유자의 관 리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실체적 조항이 미비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현행 「빈집정비법」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빈집 규제와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 빈집 문제의 최근 동향과 통계적 괴리 국내 빈집 규모는 인구 감소 추세와 맞물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조사 당시 미거주하는 모든 주택을 빈집으로 포섭하여 집계한 수치와 국토교통부 등 실무 관계 부처가 현 행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이라는 엄 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집계한 정비 대상 수치 사이 에는 약 10배 이상의 통계적 격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개념과 통계의 다원성은 빈집 정비 정책 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법 적 기준의 명확화가 시급하다. 01 02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빈집 문제의 동향과 공법상 쟁점 서론 – 전염병처럼 번지는 ‘빈집’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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