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입은 1초 만에 했는데, 탈퇴 메뉴는 꼭꼭 숨겨둔 ‘미로 찾기’에 분통을 터뜨리거 나, 결제 직전 슬그머니 추가된 수수료에 뒤통수를 맞아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이를 단순히 얄팍한 ‘상술’이나 소비자 개인의 시간 낭비 혹은 짜증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 가기도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교묘한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는 것을 넘어, 정 직하게 승부하는 좋은 기업들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경제 생태계 전체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불공정한 무기가 되고 있다. 이 순간에도 다크패턴은 소비자 의 선택권을 인질로 잡고, 시장의 건강한 경쟁 시스 템을 흔들고 있다. ‘다크패턴’이라는 용어는 2010년 ‘Harry Brignull’에 의하여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웹이나 앱에서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구매, 가입 등)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학계 등에서 정착되 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 또는 ‘충분한 정보나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더라 면 내리지 않았을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 이익 이 되는 결정을 이용자로 하여금 내리도록 하는 기 만적인 디자인’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2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법령은 주요국가에 존재하 는데,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관련 법령3에서도 이 에 대해 정의한다.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州)법인 CPRA 와 CPA에서는 ‘사용자의 자율성, 의사결정 또는 선 택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손상시키는 효과를 내 도록 설계되거나 조작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조상현 법학박사(경제법) 이슈와 쟁점 공정경쟁 흔드는 ‘다크패턴’, 이제는 구조적 규제로! 다크패턴의 경쟁법상 규제에 관한 담론 01 다크패턴의 정의와 유형 1 2 3 일각에서는 그 의미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면 ‘기만적 패턴(deceptive patterns)’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Lirio Barros, Timo Klein, Anastasia Shchepetova and Tim Hogg, "The rise of dark patterns: does competition law make it any brighter?", Competition Law Journal, 2022, Vol. 21, No. 3, p. 136. E. Lucherini, J. Mayer, M. Chetty and A. Narayanan, ‘Dark patterns at scale: findings from a crawl of 11K shopping websites’ (2019) 3(CSCW) Proceedings of the ACM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pp. 1-32. 유럽연합(EU)에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부당 상거래 관행 지침(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UCPD)」,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유럽연합 데이터법(European Data Act, Data Act)」이 있 고,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CPRA)」과 콜로라도주의 「개인정보 보호법(Colorado Privacy Act, CPA)」 이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