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2026. 7. July Vol. 709 하며, 2023년 발효된 유럽연합의 DSA 전문 67항에 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자율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도적이든 아니든 실질적으로 왜곡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라고 한다. 디지털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크패턴은 이용자의 인지적 취약성과 편향을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9가 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4 이들 유형은 동일하게 소비자인 이용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각 유형이 시장 구조와 동적 경쟁 체계에 미 치는 파급효과의 심각성은 상이하게 평가될 수 있 는데, 특히 다크패턴의 대다수 유형이 개별 소비자 의 일시적 오인 유발이나 금전적 착취라는 사후적 피해 구제 영역에 머무는 것과 달리, 특정 유형은 시 장 내 유효경쟁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 적 악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시장 진입의 길목을 쥔 거대 플랫폼인 ‘게이 트키퍼(gatekeeper)’의 다크패턴은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넘어 플랫폼 간의 공정한 품질 경쟁을 원천 적으로 차단하고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등 플랫폼 생태계 전체의 ‘선택의 공정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표적인 예로 ‘로치 모텔’(Roach Motel)5과 같 은 유형은 이용자의 이탈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여 고착 효과(lock-in)를 유발함으로써 신규 혁신 기업 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중대한 경쟁 제한적 해악을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 즉, 탈퇴·해지 및 계정 폐쇄의 경로에 정교한 아 키텍처 조작을 통해 인위적인 인지적·시간적 장벽 을 구축해 놓으면, 이는 이용자의 플랫폼 이탈을 봉 쇄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관련시장 의 혁신적인 후발 경쟁 사업자의 진입 및 이용자의 멀티호밍(multi-homing)을 차단하여 시장의 경쟁 역동성을 저해하게 된다. 결국, 인위적으로 이용자의 전환 비용을 높여 플 랫폼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잠재적 경쟁자의 시 장 진입을 차단하는 배제적 효과(exclusionary effects)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개인정보 보호 등) 등으로 경쟁해야 하는 건전한 경쟁 시장에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다크패턴을 자신의 플랫폼 설계에 사용하게 되면 기만적 설계를 통해 단기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환경이 될 개연성이 크다. 이는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쟁 사업자가 도태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초 래되어 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왜 곡하게 된다. 즉, 이는 경쟁법이 수호해야 할 ‘혁신 경쟁’의 토양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이 다크패턴을 사용하는 중요 한 목적 중 하나는 ‘더 많은 데이터 수집’이다. 다크 패턴을 통해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는 해당 플랫폼 의 알고리즘을 고도화시켜 타 사업자가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 장벽(data barrier)’을 구축하게 만든 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경쟁자를 배제하는 강력 한 무기가 된다. 이는 특정 시장에서의 기망행위가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4 5 02 다크패턴이 갖는 경쟁 해악(harm) 사전 선택(preselection), 긴급성 메시지(urgency messaging), 숨겨진 정보 또는 허위 계층 구조(hidden information or false hierarchy), 단계적 가격 책정 (‘drip pricing’), 강제 등록(forced registration), 미끼 상품 판매(‘Bait-and-switch’), 숨겨진 광고(hidden advertisements), 잔소리(‘nagging’), 취소가 어려운 구 독 취소 방식(difficult cancellations) 등이다(Lirio Barros et al., op. cit., p. 137). 취소가 어려운 구독 취소 방식(difficult cancellations)을 일컫는 표현으로, 이 은유적인 단어는 미국의 바퀴벌레 퇴치제의 슬로건인 ‘바퀴벌레는 체크인은 하지 만 체크아웃은 하지 못한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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