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개인사업자의 개인파산, 폐업이 먼저일까?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파산 가능성과 관할 선택의 전략 개인파산 노&하우 법무사(서울중앙회) 김영룡 폐업하지 않으면 개인파산 어려울까요? “현재 사업자가 살아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 할까요?” 개인파산 상담에서 채무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을 하지 않았다 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다른 곳에 서 상담을 받았는데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으면 개인 파산은 어렵다고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사업 규모가 상당하고 계속적인 영업수익을 통해 채무 변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개인파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 해야 한다.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개인파산 가능성과 개인사업자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관할 선 택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상담했던 의뢰인은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건축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다. 사업자등록도 유지되어 있었 고 외부적으로 보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대 표였다. 그러나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일 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체와는 차이가 있었 다.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보증금 5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이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대규모 재고를 보유하면서 운영하는 형태도 아니었다. 혼자서 거래처를 관리하며 근근이 영업을 유지하는 정도였고,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순수익 역시 본인 생계 를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채무자는 과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누적되었고, 현재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채무 전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강릉에서 작은 건축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던 채무자 사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