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2026. 7. July Vol. 709 그렇다면 이 경우 단순히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만 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개인파산 판단 기준은 사업자 유무가 아 니라 지급불능 여부이다. 개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채무자가 사업자인지 아닌지가 아니다. 핵심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으로 채 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 부이다. 즉, “사업자가 있다 = 개인파산이 어렵다”라 는 공식은 잘못된 판단이다. 개인사업자라도 실제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발생 하는 순수익이 생계비 수준에 불과하거나 채무 변제 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지급불능 상태가 인 정될 수 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성실하지만 과도한 채무를 감당 할 수 없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따라서 생계유지를 위해 작은 규모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파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개인사업자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 는 경우 - 서울회생법원 관할 선택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는 점은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바로 개인파산 신청 법원의 선택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강릉에 거주하는 채무자라면 당연히 춘천지방법원 이나 강릉지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회생법」 제3 조제2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 법원 관할지역의 개인사업자 파산사건에서는 서울 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 역시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 하는 채무자였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근거로 의 뢰인과 함께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한 후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하게 된 사건이었 다. 관할 선택도 회생파산 실무의 중요한 전략이다. 물 론 특정 법원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법원별 실 무 운영 방식이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차이가 존재 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재산환가 문제, 일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 하는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할 선택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관 할 선택은 단순한 접수 문제가 아니라 회생파산 실 무자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개인파산 상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개인파산 상담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보아야 한 다. 개인파산 상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형 식적인 판단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 로, 현재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파산은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채 무자가 얻는 순수익은 얼마인지, 앞으로 채무를 변제 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관할 선택이 가능 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회생파산 실무에서 좋은 결과는 작은 차이를 발견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선택지를 검토하느냐에 따라 채무자가 얻게 되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채무자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 것이 회생파산 전문가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 이라고 생각한다. 개인파산 노&하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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