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2026. 7. July Vol. 709 ‘한창 개업 초기라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또 신경 을 써야 하다니…!’ 그 무렵 동료 A, B는 모두 피고 회사를 퇴사하고 다 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김 법무사님, 대법원 상고심은 서면을 제출할 때마 다 우리 몫의 보수를 드릴 테니 잘 좀 부탁합니다.” A의 말에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었다. 처음으로 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요지는 하나였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니다. 사실관계 를 다시 다투는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니 상고를 기각해 달라.” 피고 측은 “원심이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법률 적 용도 잘못되었다”는 논리를 거듭 내세웠다.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가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익힐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틀렸음 을 조목조목 따져 나가야 했다. 나는 준비서면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오인한 부분이 없는 이상,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상고인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로 맞받아쳤다. 이윽고 다가 온 선고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마침내 최종 승부가 결정되었다. 나는 짜릿한 전율 과 함께 큰 기쁨을 맛보았다. 동료 A, B가 감사 인사 를 했다. “법무사의 실력이 변호사 못지않다는 것을 김 법무 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치면서, 소송은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 다. 전술과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승소에 가까워질 수 있고,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겨야 실수를 줄일 수 있 다. 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처럼 빠르게 일단락되는 업 무는 아니지만, 억울하고 어려운 처지의 의뢰인을 위 해 최선을 다해 싸우는 일 또한 법률전문가로서 충분 히 보람된 일이다. 이제 막 첫발을 뗀 법무사이지만, 소송 업무가 나의 전문 분야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또한, 이번 사건은 개인이 상대하기에 벅찬 큰 회사 를 상대로 한 싸움이었지만, 법은 지위나 규모가 아닌 사실과 증거 위에서 판단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해 주었다. 수험생으로 시작해 법무사로 마무리한 2 년 6개월의 소송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권리는 스스로 지키려는 사람에게 비로소 힘이 된 다. 앞으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의 목소리 에 귀 기울이며, 그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는 법무사가 되고자 한다. 권리는 스스로 지키려는 자에게 힘이 된다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피고 측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2심 소송비용도 부담하 라고 판결했다. 마침내 최종 승부가 결정되었다. 나는 짜릿한 전율과 함께 큰 기쁨을 맛보았다. 동 료 A, B가 감사 인사를 했다. “법무사의 실력이 변 호사 못지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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