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24 -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Ⅰ(제28판)』, 법문사(2024). 김동희ㆍ최계영, 『행정법Ⅰ(제26판)』, 박영사(2021). 김봉철,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3). 김유환, 『현대 행정법(제9판)』, 박영사(2024).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제5판)』, 법문사(2023). 박균성, 『행정법론(상)(제23판)』, 박영사(2024). 정하중ㆍ김광수, 『행정법개론(제18판)』, 법문사(2024). 하명호, 『행정법(제4판)』, 박영사(202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32판)』, 박영사(2024). 논 문 강현호, “계획적 형성의 자유의 통제수단으로서 형량명령”, 토지공법연구(제66집), 한국토지공법학 회(2014. 8.). 김도균,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문제”, 서울대학교 法學(제48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 구소(2007. 6.). 김병기, “도시ㆍᆞ군관리계획 변경입안제안 거부와 형량명령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 5806 판결(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제37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2013. 11.). 김중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관할결정의 제문제에 관한 소고”, 행정판례연구(제14권 제1호), 한국 행정판례연구회(2014. 6.). 김중권,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 및 몇가지 문제점”, 법률신문, (2022. 3. 21.). 김해룡, “법치국가의 원리로서의 형량명령”, 외법논집(제34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 김현준, “계획법에서의 형량명령”, 공법연구(제30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2001. 12.). 김현준,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 도시계획소송에 대한 한․독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공법학 연구(제16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2015. 8.). 남복현,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결정과 형량통제 – 대법원 2013. 11. 23. 선고 2010추73판결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제15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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