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량명령 이론의 확대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 125 - 박정훈, “행정법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제”,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행정법연구 1)(중판), 박영사 (2007). 박정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행정법 개혁의 과제(행정법연구 3), 박영사(2023). 백승주, “행정계획재량에 내재된 문제를 반영한 사법통제의 강화필요성 고찰 - 독일연방건설법전에 대 한 관련논의의 검토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제43집 제1호), 한국토지공법학회(2009. 2.). 석종현, “행정계획 특유의 사법적 통제법리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제6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11.). 선지원, “독일 에너지법상 망 사업자에 대한 성과금 규정 개정”, 경제규제와 법(제10권 제1호), 서 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2017. 5.). 송동수, “독일에 있어 토지에 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토지공법연구(제16집 제1호), 한국토지공 법학회(2002. 9.). 신봉기, “한국 행정판례에 있어서 형량하자론의 도입과 평가”, 행정판례연구(제13호), 한국행정판례 연구회(2008. 6.). 이은상,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 요건재량이론에서 효과재량이론으로의 변천을 중심으로 –”, 법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13). 이태정, “독일 행정법상 규제재량 이론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25). 정남철, “이익균형의 문제해결수단으로서 계획법상의 최적화명령 - 독일의 건축, 게획 및 환경법에 있어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제31권 제5호), 한국공법학회(2003. 6.). 정영철, “환경계획재량의 통제규범으로서의 형량명령”, 공법학연구(제14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 회(2013. 11). 정하중,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 법문 사(2012). 최승필, “행정계획에서의 형량 - 형량명령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제73집 제1 호), 한국토지공법학회(2016. 2.). <외국문헌> 단행본 Hofmann, Ekkehard, Abwagung im Recht: Chancen und Grenzen numerischer Verfahren im Offentlichen Recht, Tubingen, 2007. Maurer/Waldhof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 Aufl., Munchen, 2020. Pache, Eckehard, Tatbestandliche Abwagung und Beurteilungsspielraum, Tubinge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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