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3 - 청(2023. 12.). 전지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과 현행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아주법학(제 18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2024. 3.). 정웅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연구 -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 향(제29호), 대검찰청(2010. 12.). 정웅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2010년 이후의 논의에 대한 답변-”, 형사소송 이론 과 실무(제7권 제1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2015. 1.). 조지은, “공범 진술의 증거 사용 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6권 제3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2024. 9.). 최문환ㆍ강동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법과 정책연 구(제22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2022. 6.). 최윤희,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제84호), 대검찰청(2024. 6.). 한제희, “전문법칙 적용사례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제83호), 대검찰청(2024. 6.). 홍진영,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한 검토 -조사자증언은 과연 최우량증거인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2권 제1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2020. 6.). 홍찬영, “피의자 및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부여에 관한 합리적 개선 방안”, 성균관법학(제36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2024. 3.). 기타 자료 남승민ㆍ김성화ㆍ양승욱,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사법정 책연구원(2025. 4.). 이상훈ㆍ정성민ㆍ백광균,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사법정책연구원(2021. 10.). 이영창ㆍ김성화ㆍ김현아ㆍ양승욱ㆍ이단비,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민·형사 사실심을 중 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24. 5.). 전상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2019. 6.). 탁희성ㆍ임정호ㆍ김슬기ㆍ안수길ㆍ배상균,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20. 12.). <외국문헌> Jesse Eisinger, The Chickenshit Club: Why the Justice Department Fails to Prosecute Executives, Simon & Schuster(2017). Preet Bharara, Doing Justice, Alfred A. Knopf(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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