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24 -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김성돈, 『형법각론』, 박영사(2024).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2020). 김혜정·박미숙·안경옥·원혜욱·이인영, 『형법각론』, 정독(202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2024). 손동권·김재윤,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2022).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2025). 오영근·노수환, 『형법각론』, 박영사(2025). 이상돈, 『형법강론』, 박영사(2015). 이정원·류석준, 『형법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202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2012).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2012). 임웅·이현정·박성민, 『형법각론』, 법문사(2025). 최정학·도규엽,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25). 홍영기, 『형법』, 박영사(2024). 논 문 고명수, “형법상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의 개념 및 적용에 대한 고찰”, 인하대 법학연구(제23집 제3 호), 인하대 법학연구소(2020). 김일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고시계(93/2), 고시계사(1993). 김정환, “형사상 중과실 해석·적용의 판단기준”, 연세법학(제38호), 연세대 법학연구소(2021). 류부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형사처벌 특례규정에 대한 검토”, 의생명과학과 법(제32권), 원 광대 법학연구소(2024). 백경희·장연화, “의료형사책임에서의 양형기준에 관한 고찰”, 명지법학(제23권 제2호), 명지대 법학 연구소(2025). 이석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문제점”, 의료법학(제25권 제3호), 대한의료법학회(2024). 이효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에 관한 고찰”, 충남대 법학연구(제32권 제3호), 충남대 법학연구소 (2021). 조상제, “과실범론의 체계적 재구성”, 형사정책연구(제1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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