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상과실과 중과실 판단기준 고찰 - 225 - 최민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형법적 타당성 검토”, 의생명과학과 법(제32권), 원광대 법학연구 소(2024). 황만성, “의료행위의 형사책임에 있어서 중과실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제32권), 원광대 법학연구소(2024). <외국문헌> 浅田和茂・井田良編, 『新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刑法[第2版]』, 日本評論社(2017). 佐藤輝幸, “刑法二一一条一項における業務上過失及び重大な過失の概念”, 千葉大学法学論集(第27巻 第1 号),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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