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85 - 시 관여 가능성, 이사회 관여 정도, 감시·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귀속이 가능하도록 규율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입법자는 사외이사의 자격상 실 이후 또는 자격상실의 경계 시점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책임 또는 책임존속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은 단순히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독립성이 훼손되었거나 감시·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책임이 귀 속될 때 비로소 제도의 규범력이 확보된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과 책임귀속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입법적 보완은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주의 재산 권 보호를 강화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