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88 -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성낙인, 『헌법개론(제15판)』, 박영사(2026). 양 건, 『헌법강의(제6판)』, 법문사(2016).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김효전·정태호(옮김), 『헌법과 민주주의: 헌법이론과 헌법에 관한 연 구』, 법문사(2003). 장영수, 『헌법학(제15판)』, 홍문사(2024). 한수웅, 『헌법학(제12판)』, 박영사(2022). 허 영, 『헌법소송법론(제17판)』, 박영사(2023). 허 영, 『헌법의 이해』, 박영사(2024). 허 영, 『한국헌법론(전정 제21판)』, 박영사(2025). 논문 및 연구보고서 고은정,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위원회 감시·감독 권 강화 방안 연구”, 연세경영연구(제61권 제2호),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2024). 고은정, “사외이사의 이중적 법적 지위검토와 감시·감독 강화방안 연구”, 법학연구(제47권), 숭실대 학교 법학연구소(2020). 김해원,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행정·사법권력에 의한 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헌법재 판연구(제4권 제2호), 헌법재판연구원(2017). 권수영·정경철·김효은,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 ― 코어비트 사례 ―”, 회계저널(제25 권 제6호), 한국회계학회(2016). 신종석,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제57권), 한국법학회 (2015). 송시강, “이른바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심사 ― 행정입법의 흠결에 관한 법학방법론 ―”, 행정법연구(제7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2023). 송옥렬,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기업법연구(제36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22). 우태식,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법학연구(제25권 제1호), 한국법학회(2025). 이발래, “입법형성권의 본질과 한계”, 일감법학(제5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2023). 이상훈, “사외이사 책임 관련 최근의 판례 동향”, 기업지배구조연구(제50권), 경제개혁연구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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