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89 - 이삼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제59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8). 이수정,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및 직업군 분석(2021~2022년) ―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를 중심으로 ―”,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연구소(2022). 이효경,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업법연구(제28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2014). 임새훈·박영석, “사외이사 특성에 따른 이사회 독립성과 기업가치 ― 법적 최소기준을 반영한 이사 회 구성의 시사점 ―”, 경영교육연구(제35권 제5호), 한국경영교육학회(2020). 정병덕,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제27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2017). 홍순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사건 평석 ― 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19헌마1234 결정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연구(제12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보장 법연구회(2023). 홍일선,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연구”, 강원법학(제57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 소(2019). 기타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n.html>, (최종방문일: 2026. 5. 31.). 이수정,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및 직업군 분석(2021~2022년):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연구소(2022). 이종수, “독일 헌법재판제도 개관”, 입법조사처 간담회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11). 국회사무처, “제279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6호, 법제사법위원회(20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번호 3424, 국회. <외국문헌> 青木誠弘, “立法不作為の違憲問題における立法義務 ― 日独の判例理論を素材として ―”, 筑波法政(第 47号), 筑波法政学会 (2009). 伊藤純子, “立法不作為をめぐる一考察 ― 強制不妊事件仙台地裁判決を手がかりに ―”, 社会科学論集(第 6号), 茨城大学人文社会科学部紀要 (2020). 興津征雄, “判例時評 立法不作為と違法確認訴訟〔東京高裁令和2. 6. 25判決〕”, 法律時報(第92巻第10 号), 日本評論社 (2020). 독일 판례 및 법령자료 Bundesverfassungsgericht, Beschluss vom 20. August 2025 – 1 BvR 656/25, Verfassungsbeschwerde gegen Vorschriften des Gesetzes über den Rettungsdienst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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