隔月刊 法 曹 2026년 6월호 통권 777호 硏究論文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설문조사 및 미국 의사결정지원제도로부터의 시사점 - / 尹泰永ㆍ柳柱賢 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의 합헌성 검토 / 李東珍 39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근거 재검토 - 프랑스·벨기에 민법전의 2025년 개정 내용 및 판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朴俊赫 68 형량명령 이론의 확대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 李汰靜 98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7739 판결을 계기로 삼아 - / 權五常 128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영상녹화물의 활용을 중심으로 - / 朴宰成 160 형법상 업무상과실과 중과실 판단기준 고찰 - 의료과실의 형사면책 논의를 중심으로 - / 崔民令 204 가수금 채권 보유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대법원 판례 계보와 이분론적 판단 기준의 체계화 - / 鄭現俊 ㆍ 辛升基 ㆍ 金紋希 226 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 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코어비트 파기환송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948)을 중심으로 - / 高銀涏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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