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金 珍 291 상표법 제35조 동일자 경합 추첨제도의 의의와 한계 / 李弘基 335 대만 헌법사에 대한 연구 - 남북관계에 대한 교훈 - / 李相協 364 比較法硏究 대만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의 개혁과 한국 의료감정실무에의 시사점 - 2023년 감정제도 개정이 의료 형사사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 安正彬 391 判例評釋 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특허법원 2024. 7. 25. 선고 2023허14127 판결 - / 金庚珍 414 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6436 판결의 의미와 과제 - / 金範埈 446 會員動靜 登錄 法務士(名單) 485 정오표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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