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427 - 로 이해된다.64) 또한, 수정된 정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유 럽 유럽특허공보에 유럽특허 등록 사실이 게재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유럽특허 청(EPO)에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할 수 있다.65) 이의신청 절차가 한국의 무효심판 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럽의 이의신청 절차 중 정정에 대하여 살펴본다.66) 이의신 청 이유로는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 등이 있다.67) 이의신청부(opposition division)는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특허권자에게 이의신청서를 통지하면서,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을 정정할 기 회를 부여한다.68) 이때 특허권자는 주위적 청구(main request)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하나 이상의 예비적 청구(auxiliary request)를 제출할 수 있다.69) 즉, 특허권자 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여러 개의 정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 10개 이상의 예비적 청구를 제 출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70) 이의신청부는 주위적 청구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경우 예 64) 우리나라에서도 무효심판절차 중에 여러 차례 정정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추가로 정정청구가 제출되면, 앞선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33조의2 제2항). 65) Art. 99(1) EPC (“Within nine months of the publication of the mention of the grant of the European patent in the European Patent Bulletin, any person may give notice to the Euro pean Patent Office of opposition to that patent,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ing Re gulations.”). 66) Colleen Chien, Christian Helmers & Alfred Spigarelli, Inter Partes Review and the Design of Post-Grant Patent Reviews, 33 Berk. TECH. LAW J. 817 (2019) 논문에서도 미국의 IPR과 유 럽의 이의신청 절차를 비교하고 있다. 다만, 위 논문은 821면 등에서 무효주장 시기를 기준으로 첫 번 째 구간(first window), 두 번째 구간(second window), 특허 존속기간 중(life of the patent)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구별하고 있으며, 청구 시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의 PGR과 유럽의 이의신청이 첫 번째 구간에 해당한다. 67) Art. 100 EPC. 68) Rule 79(1) EPC (“The Opposition Division shall communicate the notice of opposition to t he proprietor of the patent and shall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file observations and t o amend, where appropriate, the description, claims and drawings within a period to be s pecified.”). 69)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PO, H-III, 3. Auxiliary requests (“In examination, oppo sition and limitation proceedings, parties may submit a main request followed by one or more auxiliary requests.”). 70) Chris Hamer & David Miller, Claim Requests, and Other EPO Pitfalls, 226 Managing Intell.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