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96 -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2003). 김상용, 『채권각론(제4판)』, 화산미디어(2021).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제21판)』, 법문사(2025). 김현진·박준혁, 『벨기에 민법전 (제1권 및 제5권) 계약편』, 법무부(2024). 송덕수, 『채권법각론(제6판)』, 박영사(2023).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제6판)』, 박영사(2025). 이은영, 『채권각론(제5판)』, 박영사(2007). 한불민사법학회, 『프랑스민법전』, 박영사(2023). 논 문 김나래, “비양육친의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 240021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제42집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2022). 김판기·정현수,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제34권 제2호), 충북대학 교 법학연구소(2023). 박준혁, “프랑스와 벨기에의 재산법 개정 현황과 그 목적이 주는 시사점”, 재산법연구(제41권 제1 호), 한국재산법학회(2024). 박준혁, “벨기에 계약외책임법 개정과 그 내용 –미성년자녀와 그 부모의 책임을 중심으로-”, 재산법 연구(제42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2025). 박원근,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인정 여부”, 판례연구(제 34집), 부산판례연구회(2023). 서종희,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과 책임무능력자의 형평책임에 대한 검토”, 민사법학(제113호), 한국민사법학회(2025). 이병준·김규완, “2022년도 민법 「채권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안암법학(제66호), 안암법학회(2023). 이지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자책임”, 민사판례연구(제45권), 박영사 (2023). 전보성,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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