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10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가들의 의견이나, 공식적인 정부통계에 의하면, 2016. 11. 1.기준 우리나라 빈집은 1,120,207호로, 총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포함) 16,692,230호 대비 빈집 비율은 6.7%이며, 빈집 수는 2000년 51만 호에서 2010년 79만 호, 2015년 107만 호로 급증 하였고, 총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도 2000년 4.6%, 2010년 5.4%, 2015년 6.5%에서 2016년도 6.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국가통계포탈 kosis.kr ) 참조}. ② 2016. 11. 1.기준 빈집을 주택유형 별로 나눠보면 단독주택은 278,200호 (24.8%), 아파트는 580,208호(51.8%)로, 2010년도에는 빈집 793,848호 중 단독주택은 292,379호(36.3%), 아파트는 390,950호(49.2%)이었던 것과 비 교하여 빈집 중 단독주택의 비율은 줄었고, 아파트의 비중은 늘었다. ③ 또한 2016. 11. 1.기준 빈집 수로는 경상북도가 107,862(9.6%)호로 가장 많고, 이어 전라남도 102,257호(9.1%), 경상남도 98,899호(8.8%), 서울 94,688호(8.5%) 순이나, 지역 내 주택 총 수 대비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13.5%이며, 이어 경상북도 10.7%. 전라북도 10.6%, 제 주특별자치도 10.4%, 충청남도 10.3%, 충청북도 9.9%, 강원도 9.7% 순이 고, 서울은 3.3%이며, 경상북도 내 6곳(경주·김천·안동·영천·상주·문경시), 전라북도 내 4곳(익산·정읍·남원·김제시), 충청남도 내 3곳(공주·보령·논 산시), 강원도 내 3곳(동해·태백·삼척시), 전라남도 내 2곳(여수·나주시), 경상남도 내 1곳(밀양시) 등 총 19곳의 지방도시는 전체 주택 중 빈집 비율이 10%를 넘고 있어,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보다 중소도시를 포함한 지방이 상대적으로 빈집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⑵ 빈집 발생 및 증가의 원인 ①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