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12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도시에 빈집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구도심 쇠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 사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이주증가와 철 거지연 또는 뉴타운사업이 공회전을 하거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중단 등 으로 노후 된 빈집으로 남아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2016. 11. 1.기준 대 한민국 총 빈집 1,120,207호 중 3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주택은 337,499호 (30.13%) 인데, 이처럼 열악한 상태의 빈집 중에는 현재의 세금제도가 빈 집을 철거하여 토지상태가 되면 중과세되는 구조라서 빈집 소유자가 철거 하지 않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기다리며 방치하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반대로 뉴타운단지가 많은 지역에는 신축 된 지 채 5년이 되지 않은 빈집도 많은데, 이는 해당 지역 수요를 넘는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② 급격한 고령화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빈집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인데, 그 주요원인으로 는 고령화에 따른 소유주의 사망이 손꼽힌다. 유엔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2016. 11. 1.기준 우리나라 국민 총 49,855,79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6,775,118명으 로 13.6%에 이르러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가까워졌으며, 통계청이 현재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026년 경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빈집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