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14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⑶ 빈집 발생에 따른 문제점 ① 치안 불안 및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경제에 부정적 영향 빈집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인적이 드물며 협소하고 어두운 도로가 대부분이라서 아무리 순찰을 하고 CCTV를 설치하여도 사각지대가 존재 하여, 우범지대가 되어 잠재적 범죄 장소이자 범죄자의 은신처가 될 가능 성이 많다. 또한 깨진 유리창 현상처럼 빈집은 자연스레 쓰레기장이 되어 공중위생 악화 및 도시미관 저하 등을 가져와 주거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노숙자 등이 추위를 녹이려고 불을 피우다 인근 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빈집이 증가한 도시 는 부동산가격이 장기 침체하고, 상권(商圈) 위축으로 유동인구가 줄어 지 역이 더 황폐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② 빈집 관리의 법적 문제 빈집은 통상 주인은 있으나 방치된 집이란 특성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가 적극 나서서 사유재산인 빈집을 매매, 임차, 수리 등으로 개선하거나 달리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방치된 상태가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 ⑷ 빈집 발생에 대한 정부 등의 대처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소규모주택정비 법) 제정 [시행 2018.2.9.] [법률 제14569호, 2017.2.8. 제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집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 도 급속도로 증가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7. 2. 8.「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하여(2018. 2. 9. 시행)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