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22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토지를 제외한 ‘기타’의 토지는 343㎢로 총 면적의 0.3%를 차지한다{(국가통 계포탈 kosis.kr) 참조}. 그러나 위 ‘기타’에는 외국인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대장 상 소유자의 성명은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소유자 의 성명이 창씨개명한 일본식 이름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에 주소 등 아무런 기재가 없거나 소유자 성명 기재가 없는 등 소유자 불명이나 소유자 의 주소지 불명 토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소유자 불명의 토지에 관하여 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 불명 토지의 정확한 실태는 알 수 없다. 다만, 2012년도 소유자 불명의 토지면적은 위 ‘기타’토지 343㎢에서 2012년도 외국인소유 토지 192㎢를 제외한 151㎢정도로, 전국 토지면적 중 0.15%라는 정도로만 대략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⑷ 소유자 불명 토지 발생 및 증가의 원인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토지소유 관련 대장 이 소실되기도 하고, 기존 소유주의 변동이 생긴 후 그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자 불명 토지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 외에 상속재산의 자산가치가 낮아도 관리비용을 비롯해 등록면허세, 고정자산세 등 납세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 등기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 해 두거나 상속포기를 한 후 그 관장기관에서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아 소유자 불명 토지가 된 사례도 있을 것이고, 단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없어서 방치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⑸ 소유자 불명 토지 발생에 따른 문제점 소유자불명의 토지에 대하여는 정부나 지자체가 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 에 체계적인 개발 등 관리를 할 수 없어서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고, 또한 부당하게 소유권보존이나 이전등기를 하여 원인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 지사기 등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