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38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로 2011년 대비 137.7% 증가하였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7.8배에 해당한다. 특히 외국인 중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보유는 2011년 142만㎡에 불과했지만 2016년 8월 기준 975만㎡로 5년 만에 6배(586.6%) 가까이 증가했고, 전체 외국인취득 토지 중 중국인의 취득비율은 2016년 8월 기준 43.1%로 절반에 육박하여,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보유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중국인 부동산투자 열풍 이후 자연경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우후죽순 추진 되면서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토지잠식 및 투기적 난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자 제주도는 2015년 11월에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을 도 전역에서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축소한 바 있다. ⑶ 물론 교통․통신의 발달, 인터넷 발달 등으로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 가면 서 자연스럽게 외국인소유 토지 면적이 늘어가는 점도 있으나, 제주도나 서울 홍대주변, 인천, 강원도 평창 등지에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토지취 득이 많았던 것은 1998년 토지거래허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되어 규제가 완화된 점과 함께 위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영향이 지대하다. 라. 외국인 토지취득의 문제점 토지는 국가의 영토이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자원이 어서 국가경제나 국가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국인의 국내토 지취득이 해외자본유입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점도 부인할 수 없으나,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허용됨으로써 국부유출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 후 고가에 매각처분), 외국인의 부동산시장의 잠식(외 국계의 부동산회사가 선진적인 관리기법을 통해 국내 주요 부동산시장을 잠 식), 외국자본들의 무분별한 투기와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지가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외국인들의 불법이민, 그 지역 고유의 정체성 훼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