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69 또, 해당 조서에 의거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위원을 절차에 관여시킬 수 있습니 다(비송 사건 절차법 제33조). 이와 비슷한 절차로서 감정이 있는데, 감정이 특정 사항에 한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데 반해, 전문위원은 재판소가 당사자의 주장이나 당사자가 제 출한 전문적 자료를 이해하고 또 화해 협의 등을 실시할 때 특정 사항에 한 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가 산정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문위원도 관여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법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 상사 비송 사건 수는 특별 청산의 새 로 접수된 사건이 280건, 그 밖에 새로 접수된 사건이 2,001건입니다. 그 밖 의 상세 내용까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사법서사가 서류 작성으로서 관여 하고 있는 사건도 일정 정도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업 등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원자로서 이들 회사 비송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후견인, 재산 관리인, 유언 집행자 등의 선임·감독, 친권자의 지정, 유 산 분할과 같은 가사 사건에 대하여 사법서사가 성년 후견 제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지금까지 설명해 온 비 송 사건에 비해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성년 후견인 취임 건수가 변호사·사회복지사보다 많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년 후견인이나 보좌인, 보조인으로서의 직무뿐만 아니라 선임 신청 서류 작성에 대해서도 사법서사 의 관여율은 사법 통계에서는 밝혀지지 않지만, 상당수에 이르고 있을 것으 로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