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50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찬성합니다. 【의견의 이유】 제3자는, 정보 제공을 위해 일정한 사무 부담을 강요당하게 되기 때문에, 회답에 필요로 하는 비용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⑹ 정보의 보호 【의견 취지】 찬성합니다. 【의견의 이유】 상기 2(3)의 가와 같습니다. 제2.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의 폭력단원의 매수 방지의 방책 1. 매수를 제한하는 자의 범위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받은 신청인 및 그 정보에 관한 사 건 기록의 열람 등을 한 채권자는, 해당 정보를,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 을 그 본지에 따라서 행사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또 는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이 규율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마련 하는 것으로 한다. (1) 아래 각 목에 있는 자에 의한 부동산의 매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한다.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6호 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한다.) 나.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이하, 가와 나를 합쳐 「폭력단원 등」이라고 한다.) 다.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2)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산에 있어서 매수 신청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