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56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의견 취지】 찬성합니다. 【의견의 이유】 경매제도의 충실을 생각하면, 폭력단원이라고 하는 자의 속성에만 주목해 경매 수속으로부터 배제하는 규율은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의 신청 시에 비 폭력단원인 것을 진술 요구하는 것은, 유효한 수단이며,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 자녀의 인도의 강제 집행에 관한 규율의 명확화 1. 직접적인 강제 집행의 규율의 명확화 【의견 취지】 찬성합니다. 【의견의 이유】 현재는, 아이의 인도의 직접 강제 방법으로서 동산의 인도의 강제 집행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감정이나 의사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서의 단순한 동산과 섬세한 감정이나 의사를 가지는 아이를 동렬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이의 인도의 집행 장면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의 복지를 최대 중요 논점으로 제대로 된 규율을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찬성한다. 아이의 인도의 강제 집행에 관해서, 집행관이 채무자에 의한 아이의 감 독과 보호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직접적인 강제 집행) 의 규율을 명확화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