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93조에 따라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복무와 급여, 징계에 관한 사항과 사무처리, 도서와 물품의 관리 등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5.>

제2장 사무기구

제2조 (기구)

①사무국에 총장 또는 국장 1인을 두고,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 회원관리과, 홍보과, 경리과를 둔다. <개정 2016.6.15.>

②각 과에 과장 1인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괄, 관장하고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직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맡은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분장)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직원의 구분)

①직원은 사무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②특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이외의 기한부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기한부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제5조 (직급 및 직위)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2와 같다.

제3장 임용

제6조 (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별표2의 임용기준에 의하여 협회장이 행한다. 그러나 2급 이상의 채용, 승진 및 면직(의원면직 제외)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용원칙)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학력, 경력 기타능력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8조 (채용원칙)

직원의 채용은 채용시험에 의한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형으로 시험에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정당한 이유없이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

3.법무사법 위반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4.삭제 <2016.6.15.>

제10조 (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될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이력서 <개정 2016.6.15.>

2.학력 및 경력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개정 2008.5.27.>

4.병역필 또는 병역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5.신원보증서(재산세 20,000원 이상의 보증인 2인)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3년, 500만원 이상)

6.건강진단서

7.사진 3매(최근 3월내 촬영 상반신 반명함판)

제11조 (임용절차)

직원의 임용은 발령과 사령장의 교부로써 행한다. 다만 채용 및 승진 이외의 임용은 통지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2 (수습)

①신규채용 직원에게는 3개월간의 실무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중에는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그러나 경력 또는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수습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적성, 소질 등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5.27.>

제12조 (보직)

채용된 직원은 자격, 경력, 기능, 적성 등을 참작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직위와 직무에 보직한다.

제13조 (전보)

업무효율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의 능력,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직무대행)

2급 이상의 직위자가 공석 또는 장기간 유고인 때에는 차하위 직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겸임)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충실한 근무를 할 수 없거나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휴직기간은 휴직사유에 따라 정하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휴직기간중에 있는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복직)

①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당연히 복직된다.

②휴직기간중 그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원면직)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1개월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협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현저한 장애가 있을 때

2.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복직명령을 받고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

4.직제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된 때

5.제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된 때

제20조 (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사무직 1급 직원은 63세

2.사무직 2급 직원은 60세 <개정 2004.5.21.>

3.기타 사무직 및 기능직은 58세 <개정 2004.5.21.>

②정년퇴직시기는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4장 복무규율

제21조 (성실의무)

직원은 법령, 회규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 (비밀준수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영리업무ㆍ겸직 금지)

직원은 직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협회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4조 (품위유지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근무시간 등)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5장 상벌

제26조 (포상)

①협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장회의 결의를 얻어 이를 포상한다.

1.협회에 대한 공로가 현저한 때

2.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때

②제1항의 포상은 표창과 부상 등으로 시행한다.

제27조 (징계)

①협회장은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회의 결의를 얻어 징계할 수 있다.

1.직무에 태만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힌 때

2.협회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한 때

3.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징계는 견책, 감봉, 면직으로 구분한다.

③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중에 기본급을 그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⑤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원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장 급여

제28조 (급여)

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1.기본급

2.제수당

3.상여금

4.퇴직금

제29조 (급여계산)

①급여는 월급으로 하고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로 계산한다.

②신규채용자와 복직자의 급여는 최초의 근무일로부터 일할계산한다.

③승급 등으로 급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④퇴직자의 급여는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되 1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당월에 10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는 그 달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개정 2004.5.21.>

⑤급여의 일할계산은 한달을 30일로 본다.

⑥해당호봉의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금을 통합계산하여 급여총액으로 환산한 후 1/12로 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승급된 경우에는 승급후의 호봉을 급여총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4.5.21.>

제30조 (기본급 등)

①기본급은 별표3에 의하고, 그 계급 중 5급ㆍ7급ㆍ8급ㆍ9급을 사무직 1급ㆍ2급ㆍ3급ㆍ4급에 적용한다. <개정 2006.8.23., 2010.6.8.>

②기본급은 물가상승, 공무원․유사단체직원의 임금인상율 기타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신규채용된 직원의 초임호봉은 그 직급의 최하위 호봉으로 한다. 그러나 경력을 참작하여 초임호봉을 정할 수 있다.

④승진된 직원의 호봉은 승진된 직급의 호봉중에서 승진전 직급의 호봉보다 바로 상위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에 1호봉을 승급한 호봉으로 한다.

⑤정기승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실시하며 연간 1호봉을 승급한다.

1.승급기간중 승진하거나 특별승급을 한 자

2.승급기간중 휴직한 자

3.승급기간중 결근일수가 30일 이상인 자

4.승급기간중 징계를 받은 자

⑥승급기간중 시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자는 제5항의 정기승급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며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1회 3호봉에 한하여 총5호봉의 범위내에서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04.5.21.>

⑧삭제 <2004.5.21.>

⑨기본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1조 (수당)

①직원에게 다음의 수당을 지급한다.

1.직무수당 : 매월에 월기본급의 50% 해당금액 <개정 2004.5.21.>

2.근속수당 : 삭제 <2004.5.21.>

3.정근수당 : 7월에 별표4의 해당금액(다만, 7월1일 현재 3월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함) <단서개정 2004.5.21.>

②수당의 지급일은 기본급의 지급일로 한다.

제32조 (상여금)

①직원에게 연간 월기본급의 500% 해당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②수습근무 기간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5.21.>

③삭제 <2004.5.21.>

제33조 (퇴직금)

①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급여월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평균급여월액은 퇴직직전 3월간의 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고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근속년수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퇴직금은 퇴직 후 본인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에 정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4조 (퇴직금기금)

퇴직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직원에 대한 급여총액의 12분의 1 상당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적용대상 및 범위)

①계약제의 적용대상직원(이하 “연봉대상자”라함)은 사무총장 및 기능직으로 한다. <개정 2006.1.25.>

②직원이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사무총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한 당해 연도부터 계약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5.>

<본조신설 2004.5.21.>

제34조의3 (연봉의 구성 및 계산기간)

①연봉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는 총액으로 정한다.

②삭제 <2006.1.25.>

<본조신설 2004.5.21.>

제34조의4 (연봉책정 및 개정)

①계약직 대상자중 사무총장의 최초의 연봉은 경력 기타 협회에 대한 발전 또는 기여도 여부를 종합 참작하여 연봉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책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25.>

②재계약은 매년 4월 1일 시행하며, 전년도 연봉을 기준하여 상한 20% 하한 10%의 범위내에서 연봉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증감산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4.5.21.>

제34조의5 (지급방법) 연봉은 13등분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4.5.21.>

제34조의6 (퇴직금중간정산)

연봉대상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연봉의 1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매년 중간정산 한다. <개정 2006.1.25.>

<본조신설 2004.5.21.>

제7장 사무처리

제35조 (문서화의 원칙)

①협회의 사무처리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ㆍ신속하여야 한다.

②긴급한 사항에 관하여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그 요지를 문서에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제36조 (결재)

①협회의 모든 사무는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 부협회장, 협회장의 순으로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집행한다.

②협회장이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결재가 불가능할 때에는 부협회장이 대결하고 협회장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기안과 발송)

①문서는 주무과의 담당자가 기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안하여 결재가 끝남으로써 성립한다.

②문서의 용지는 도표, 통계표, 증명서,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210㎜×297㎜)를 사용한다.

③문서작성에 있어서 그 내용을 항목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첫째 항목 : 1, 2, 3, 4, ㆍㆍㆍㆍㆍㆍ

2.둘째 항목 : 가, 나, 다, 라, ㆍㆍㆍㆍㆍㆍ

3.셋째 항목 : (1), (2), (3), (4), ㆍㆍㆍㆍㆍ

4.넷째 항목 : (가), (나), (다), (라), ㆍㆍㆍㆍㆍ

5.위 항목 이상으로 구분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당히 구분할 수 있다.

④발송문서는 결재된 기안문을 정서하여 협회장의 직인을 찍고 문서발송부에 문서번호와 발송년월일을 각 기입한 후 우편ㆍ인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발송하되 내용이 중요하거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문서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한다.

⑤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문서발송부에 기재하고 전화 또는 모사전송(FAX)이나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08.5.27.>

제38조 (문서의 접수)

①접수된 문서는 총무과에서 개봉분류하여 문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문서의 첫면 좌측하단에 접수인을 찍은 후 주무과에 발송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문서는 지체없이 결재처리한다.

제39조 (문서의 분류와 편철)

①문서와 부책은 별표5와 같이 분류하여 목록을 붙여 편철ㆍ비치한다.<개정 2010.6.8.>

②문서의 편철은 연도별 완결일자순으로 편철하되 문서의 성질과 양에 따라 누년분을 합철할 수 있다.

③상호관계되는 문서는 가장 관계가 깊은 문서철에 그 원본을 편철하고, 다른 문서철에는 그 문서의 건명과 소재를 부기한다.

④부책의 비치는 제2항에 준한다.

제40조 (문서의 보존)

완결된 문서철과 부책은 보존부에 기입하고 보존기간별로 분류보존한다. 보존기간은 별표5와 같다.

제41조 (문서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철과 부책은 협회장의 서면허가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폐기는 보존부에 그 일시와 방법을 명기하고 소각한다.

③소각을 요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 (문서 등의 반출)

문서, 도서 또는 물건은 협회장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사무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제43조 (증빙서류와 기장)

①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별,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②수입에는 입금증빙서류를 갖추어 수입결의서를, 지출에는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출결의서를 각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수입과 지출은 원장에 항목별로 기장하여야 한다.

제44조 (현금의 관리)

①현금은 대한법무사협회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거래인장은 협회장이, 통장은 경리과장이 보관한다.

②은행마감시간 후에 수입된 현금은 경리과장이 책임보관하고 다음날 즉시 예금하여야 한다.

제8장 인장의 관리

제45조(인장의 종류)

협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다음과 같다.

1.협회인

2.협회장직인

3.협회장인

4.연수원장직인 <개정 2016.6.15.>

제46조 (인장의 사용)

①인장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협회인 : 사령장, 위촉장, 표창장

2.협회장직인 : 발송문서, 제증명

3.협회장인 : 예금통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4.연수원장직인 : 연수원전용 <개정 2016.6.15.>

②제1항 제2호의 인장을 사용하는 때에는 직인사용기록부에 날인 연월일과 문서명, 문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 (인장의 제작)

①인장은 회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다. 단, 제45조제2호 및 제4호에 한한다.

②사용중인 인장의 인영의 마멸로 인하여 개인하는 때에도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8조 (인장의 보관) 제45조의 인장 중 협회인, 협회장인, 협회장직인, 연수원장직인은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이 보관하며 일과 후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제49조 (인장의 폐기) 인장이 파손 기타사유로 인하여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다.

제9장 도서 및 비품의 관리

제50조 (도서의 관리)

①도서를 구입하거나 수증받은 때에는 도서대장에 등재하고 일정한 장소에 정리 비치한다.

②회원에게 도서를 대출할 때와 반환을 받았을 때에는 대출대장에 기입하고 대출받은 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도서가 노후하여 폐기하여야 할 때에는 협회장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비품의 관리)

비품은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한다. 노후된 비품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간행물의 배포)

회지, 기타 간행물의 배포는 간행물배포대장에 배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장 예산 및 결산

제53조 (예산안의 편성)

①협회장은 회계연도초에 전년도 결산감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당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예산을 당년도 회계중에 추가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조 (예비비)

①세출예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세출예산의 15%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 (항목변경 등)

①협회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에 정한 관ㆍ항ㆍ목의 금액을 변경ㆍ지출할 수 있다. 다만, 관ㆍ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56조 (결산)

협회장은 매회계연도 종료 직후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장 재산의 관리

제57조 (재산의 구입 등)

①재산의 구입이나 시설의 조성 또는 보수를 위한 공사는 그 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회관의 시설공사 또는 보수공사의 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회관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8조 (재산의 처분)

①재산의 처분은 공개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성질상 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 (재산의 폐기) 재산의 노후 또는 수리불능으로 매각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