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97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1993).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2014). 이병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으로서의 의사능력”, Jurist 제409호,청림인터렉티브(2002). 이준헌,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인권과 정의, Vol.404 (2010). 조한창, “의사능력의 흠결과 법률행위의 무효”, 「대법원판례해설」 42호, 법원도서관(200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