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01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안 갑 준* 목 차 Ⅰ. 서론 Ⅱ.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1. 집합건물의 대지 가. 집합건물의 대지의 의의 나. 법정대지 다. 규약상 대지 2.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의의 및 성질 가. 대지사용권의 의의 나. 대지사용권의 내용 및 행태 다. 매수인이가지는점유ㆍ사용권인정가부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 일체성 가. 일체성원칙의 의의 나. 처분 일체성의 내용 다. 규약에 의한 일체성원칙의 적용 배제 라. 분리처분금지에 위반된 처분의 효력 4.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성 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법률해석 문제 나. 집합건물과 저당권 효력의 범위 다. 집합건물과 전세권 효력의 범위 라. 집합건물과 가등기 등의 효력 범위 Ⅲ. 대지권등기의 절차와 효과 1. 대지권등기 가. 대지권의 성립 나. 대지권의 성립시기 다.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2. 대지권의 표시등기 가. 대지권 표시등기의 신청절차 나. 대지권 표시등기의 실행절차 3.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가. 의의 및 성질 나. 등기의 실행절차 4.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 및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 가. 제도적 취지 나.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재 다.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 5. 대지권등기의 효과 가. 분리처분에 의한 등기의 금지 나. 분리처분의 금지에 위반한 등기의 효력 다. 구분건물에 경료된 등기의 대지권에의 효력 라. 대지권이있는구분건물에관한등기신청 6. 추가담보의 설정등기 가.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나. 등기의 신청과 실행절차 Ⅳ. 대지권의 변경등기 1. 대지권 변경등기 2. 신청의무와 신청인 가. 일반원칙 나.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사후 대지권등기) 3. 신청서의 첨부정보 Ⅴ. 결론 1. 매수인이 가지는 점유사용권의 대지 사용권 인정 2. 대지사용권의전유부분처분에의종속성인정 3. ‘건물만에관한것이라는뜻의등기’절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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