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이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미칠 사법적 영향 / 김대석 3 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이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미칠 사법적 영향 김 대 석* 목 차 Ⅰ. 연구배경 Ⅱ. 국내 인구구조 및 주거시설 시장현황 1. 우리나라 인구구조 전망 가. 국내인구 현황 나. 장래인구 추계 다. 장래인구 분포 전망 2. 주거시설 시장 추이 가. 국가 전체의 주거시설 변화 추이 나. 지역별 주거시설 변화 추이 3. 주거시설 관련 정책 추이 가. 주거시설 정책 영향 요소 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시장 정책과제 방향 다. 주거시장에서 인구의 영향 4. 소결 Ⅲ.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수요 특징 1.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한 경제적 영향 가. 인구하락에 의한 생산감소 나. 주택가격 결정 인자로서 생산가능인구 2. 경제여건 변화의 주거시장의 영향 가. 주거시설 가격 변화 나.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끼친 영향 다. 부동산과 경기변동의 상관성 3. 소결(주거의 수요면에서의 특징) Ⅳ.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시설 공급 1. 주거시설시장 지표 변화 가. 대도시 지역 주택시장 지표 특성 나. 도지역 주택시장 지표 특성 2. 가구구성원 감소와 주거시설 면적 가. 1·2인가구의 증가 나. 주거규모 3. 주거시설 공급 정책의 변화 가. 1인가구 현황 나. 노인가구의 증가 다. 청년1인가구와 노인1인가구의 특성 반영 주거공급 필요 4. 소결 Ⅴ. 결론 – 사법적 의미 및 사회주택 개념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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