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Ⅰ. 연구배경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의하여 촉발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착안해 이 현상과 주거시설 소요변화와의 연관성에 기초를 둔다. 관련해서 향후 사법영역에서 주거시설의 소요변화가 그 공급 형태의 변화에 주는 영향을 검토하고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인구 고령화는 저출생과 사망력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를 낳고 그에 따라 주거시설의 소비형태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출산력 실측치(1970-2015)에 의하면, 여성 1 명당 합계출산율은 1970년의 4.5명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 직전에는 1.5명으로까지 급감했다. 그 후 약간씩 상승하여 1992년 1.8명에 이르렀으나, 1992년 이후 경제사정 의 혼미와 IMF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합계출산율은 계속 추락하게 된다. 2001년부 터 1.3명을 밑돌기 시작하면서 2008년에는 단군 이래 최악의 출산율 1.08명을 기록했 논 문 요 약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의하여 촉발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착안해 이 현 상과 주거시설 소요변화와의 연관성에 기초를 둔다. 관련해서 향후 사법영역에서 주거시설의 소요변화가 그 공급 형태의 변화에 주는 영향을 검토하고 파생되는 문 제에 대한 대응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인구 고령화는 저출생과 사망력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를 낳고 그에 따 라 주거시설의 소비형태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 대 주거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사법적 영역에서 소유권의 객체이자, 재산으로 주거를 생각하는 태도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주요 검색어 인구구조, 고령화사회, 인구소멸, 주택수요, 1인가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