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이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미칠 사법적 영향 / 김대석 5 다. 그 후 약간 개선이 있지만 2015년까지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출산력 예 측치(2015-2065)를 보면, 합계출산율이 2030년경부터는 1.3명을 초과하지만 2065년 까지 1.4명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1)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55년생부터 1963 년생이 대규모로 65세 이상의 고령화 대열에 곧 합류하면 인구 고령화율은 여타 외국 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진행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고령층 인구의 주거수요에 새로운 양상이 보이고 있다. 즉 주거시설 면적, 소유, 사용의 측면에서 기존과는 다르게 나타나 는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인구고령화와 함께 인구감소도 역시 주거시장에서 중 요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전국 단위로 인구소멸로 인 하여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 등 일부 제한적 인구 밀집지역은 더욱 강한 인구유입 압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새로 사회 인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이 주거를 마련하는 데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우리나라 인구구조에 어떤 변화 양상을 야 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로 인한 주거시설의 공급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법적 의미 툴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먼저 II.에서 국내 인구구조 및 주거시설의 시장현황을 검토하고, III.에서 인 구구조 변화와 주거수요 특징을 살펴보고, IV.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시설 공급방식 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V.에서 본고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한다.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강사, 법학박사 1) 한국의 출생아수(만명)와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추이: 1970-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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