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장 근본적인 요소이므로 머지않은 장래에 인구감소 악화, 고령화의 심화로 지역구성원의 감소에 이은 소멸은 곧 지역의 퇴화 또는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상할 수 있다.6) 장래인구추계 변화(2020-2040년)7) ⑵ 지역 단위별 장래인구 전망의 필요성 인구 구조와 규모의 변화 예측은 미래의 지역 또는 국가의 각 종 계획의 필수 적 근거자료로 가 된다. 동일 지역 안에서는 물론 국토 전역에 대한 다양한 계획 수립에 실효성을 위해서는 인구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종 합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 등 공간계획에서 장래의 인구를 예측하여 해당 지 역의 미래규모, 비전 등 세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의 추세를 파악 하는 일은 국토정책수립과정에서 필수선행 작업에 해당한다. 6) 이보경,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2040년 장래인구 붙포 전망 연구-소지역(500m 격자) 단위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한 국토의 장래인구 분포전망, 7면. 7) 민성희·변필성·김선희·차은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국토연구원, 2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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