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이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미칠 사법적 영향 / 김대석 11 다. 장래인구 분포 전망 ⑴ 국토지리정보원 격자 단위인구지표8) 국토지리정보원은 2018년 국토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전역을 포괄적으로 500m 격자 단위로 하여 전국을 41만 5,842개의 500m 격자로 구획하고 그 격자 내부 의 인구지표를 공표한바 있다.9) 즉 500m 격자 단위 인구지표는 격자 내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인구의 생년, 성별, 주소를 이용하여 각 인구지표를 생성하게 된 다. ⑵ 전국 단위 2040년 격자 단위 장래인구 추정 인구구조의 변화 등 인구분포의 변화를 유인하는 요소들에 의하여 2040년의 격 자 단위 인구분포는 격자 단위 전국평균 거주인구 수는 122명으로 추정한다. 그 중 최대 거주인구 격자 단위의 경우 1만 8,448명(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격 자)로 인구거주 편차가 극단적으로 큼을 볼 수 있다. 또한 단위 격자당 거주 인구 5인 미만인 경우를 인구과소지역으로 정의할 때 이와 같은 인구과소지역은 2020 년 총인구거주격자 중 25.09%에서 2040년에는 29.7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과소지역의 광범위한 증가는 향후 고령화 변수와 함께 장 기적으로 주거시설의 소요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핵 가족화와 1인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증가할 수 있고 가구당 소득이 증가함 에 따라 오히려 주거시설 소요가 끌어올려 질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10) 2. 주거시설 시장 추이 가. 국가 전체의 주거시설 변화 추이 ⑴ 전국 광역지자체의 주택보급률11) 8)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국토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격자 (100m, 250m, 500m, 1㎞ 등) 단위로 인구 및 건물 등 국토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로 공표하고 있다. 9) 민성희 외, 위의 글, 15면. 10) 김주영, 인구구조 변화가 공간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2010.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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