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이 2002년을 경계로 100%를 넘었고, 2008 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이 93.8%인 것을 제외하면, 전국 6개 광역시의 주택보급 률은 104%~112% 수준을 볼수 있다.12) 이와 같은 주택보급률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 중 주거시설의 보급에 있어서는 많은 긍정 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을 기점으로 이미 주택보급률은 추치상으로는 100%를 넘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보급률을 두고 보면 이제 물량 적 측면에서 주택수의 문제제기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수 있다.13) 11) ■ 주택보급률 개념 °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주택수/일반가구수×100)로 정의됨 - 일반가구수 : 보통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포함한 가구수로 정의 - 주택수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하여 산정(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반영) * 당분간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존 주택보급률과 병행 사용 ° 기존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되지 않는 연도의 주택보급률은 추계치를 발표하였으나 2015년 주택보급률부 터 매년 확정치를 발표(통계청 조사결과 활용) ■ 주택보급률 의의 ° 주택보급률은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주택재고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수에 비하여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양적지표 - 주택재고의 절대부족문제가 심각하여 왔던 우리나라는 주택재고확대라는 주택정책목표의 달성도를 나 타내는 주요지료로 활용됨 - 그러나 주택보급률 지표는 주택재고의 배분상태(자가보유율)나 거주상태(주거수준)을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 지님 ■ 주택보급률 활용도 °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택정책적 지표로 활용함 - 그러나 주택재고의 절대부족문제가 해결된 선진국에서는 주택보급률을 지속적인 정책지표로 사용하지 않고 분석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국지적, 부분적, 간헐적인 주택보급률을 계산하여 활용하고 있음 12) 13) 김주영, 앞의 글, 13면. 여기서 주요 용어를 정하면, 주택보급률 : 주택수/일반가구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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