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이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미칠 사법적 영향 / 김대석 13 출처 ; 국토교통부14) 출처 ; 국토교통부15) 주택수 :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한 주택수 산정 - 총조사결과가 없는 연도는 당해연도 입주물량(사용검사받은 주택수)을 추계하여 더하고 멸실주택수를 감하여 산정 일반가구수 : 보통가구수 + 비혈연가구 + 1인가구 - 총가구에서 외국인가구. 집단거주가구를 감하거나 보통가구에서 1인가구. 비혈연가구를 더하여 산정을 의미한다. 14)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27 15)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27 최근 갱신일 : 2021. 1. 11(입력 예정일 :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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