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⑵ 전국 광역지자체 주거 자가점유 비율 추이16) 주택의 물량적 공급상태를 보여주는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매우 양호한 경 향을 보이고 있지만 주거의 자가점유율은 1970년대 63%, 1990년대 49.9%, 2005년도 55%, 최근 2015년도 51.9% 수준에 불과하여 자가 점유율 면에서는 이렇다할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17) 16)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승인번호 : 10101,10102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39 17) 김주영, 앞의 글,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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