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이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미칠 사법적 영향 / 김대석 15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지표로서 국민소득의 추이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18) 이 와 같은 국민소득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구증가율의 감소, 더 나아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주거시장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향후 그 수효의 감 소 등을 유발하여 경기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인구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이 역관계를 이루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이 증가하 18)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1 출처: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장래인구추계」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 구추계(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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