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 / 정용안 17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 정 용 안* 목 차 1. 서설 2. 특조법 관련 주요 법령과 등기예규 3. 특조법의 적용 대상 가. 대장에 등록된 부동산(특조법 제2조) 나. 특조법 적용 지역(특조법 제5조) 다. 등기관의 심사범위 4.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 가. 일반적인 적용 범위 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 다. 다른 등록사항이 있는 경우 라. 선례에 나타난 주요 사례 ⑴ 개정지적법시행전소유자복구된경우 ⑵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 ⑶ 분할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⑷ 공유자 1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⑸ 특조법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⑹ 중복등기가 발생한 경우 5.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 가. 일반적인 적용 범위 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 다. 다른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⑴ 1955년 7월 1일 이후의 등기 ⑵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한 등기 라. 선례에 나타난 주요 사례 ⑴ 특조법과 국가의 등기신청 ⑵ 특조법과 종중의 등기신청 ⑶ 중간생략등기 ⑷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⑸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⑹ 특조법 등기의 말소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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