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이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미칠 사법적 영향 / 김대석 17 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재고주택 증가추세는 전국 전역에서 공통된 현상이지만 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제주도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있다. 반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고주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전 남과 전북이 해당된다. 전남과 전북의 경우 인구고령화 문제와 함께 주거시설의 공급도 활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⑵ 지방 중소도시의 주거시설 규모 변화 양상 지방 중소도시의 주거재고 규모와 수요규모는 인구부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다.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양상 변화의 핵심은 인구증가, 인구감소, 인 구정체 지역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이다.20)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 을 받은 지방의 주거시설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군 단위 노 후주택비율은 지역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광역단위의 경우 노후주 택비율이 대체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점과 대비된다.21) 주거시설 노후화 현상 은 그 수요변동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주거가격의 변동과도 연결된다. 통계청의 우리나라 장래인구 및 가구 추계에 의하면 가구수는 2043년까지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며, 아울러 1인가구와 비혼가구의 증가 등과 함께 주택수요 증가에 영향 을 미친다.22) 다만 이와 같은 증가는 2029년에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20) 송완영, 최영상, 유선영, 앞의 보고서, 5면. 21) 송완영, 최영상, 유선영, 위의 보고서, 12면. 22) 황남원·전성애,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주택수요추계 및 주택가격의 장기전망,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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